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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민권 직행 코스: 트럼프, 부유한 외국인 대상 '100만 달러 이민 골드 카드' 비자 공식 출시

by GORDO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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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100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부유한 외국인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의 직접적인 길을 제공하는 '트럼프 골드 카드' 비자 제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최단 시간 내에 미국 영주권'을 보장하며, 미국 기업들이 '귀중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 심사 중단,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 H-1B 취업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등 전반적인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정책이 부유층에게만 불공평하게 특혜를 제공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글쓴이의 생각: 돈이 전부인 이민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 카드'를 출시한 것은 미국 이민 시스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돈'입니다. 귀중한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이민자를 강하게 단속하고 심지어 숙련된 기술자들의 H-1B 비자 수수료까지 천문학적으로 인상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에 돈을 낼 수 있는 이민자는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민자는 배척한다'는 노골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민 정책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다양성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골드 카드'는 이민의 기회를 돈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이상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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