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위협에 군복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대만 정부는 2024년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8월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동맹국 대우’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안에 서명한 것에 반발하여 항공기와 군함을 투입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 병합을 천명하고, 한국전쟁 때처럼 미국과 전쟁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열어 군 복무 연장 안을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군 체계만으로는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전쟁과 평화 중에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고국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과 투지를 보여주자"라고 말했습니다.

복무 연장안은 행정원 비준을 거쳐 법제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무 기간 연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복무 연장과 함께 훈련 강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징집병 훈련에는 사격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대전차 미사일 운용 방법 등이 새로 포함될 것입니다. 복무 기간 연장에 따라 의무 복무자의 월급은 약 6,500만 대만 달러 (약 27만 원)에서 2만 대만 달러 (약 83만 원)로 오를 전망입니다.

 

대만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온 후 2∼3년의 의무 복무제를 시행해 오다 중국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2008년,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2013년에는 4개월 징병제로 바꾸고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 왔습니다.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중국의 군사·안보 위협이 커지자 2020년부터 대만 군 체계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군 복무 연장 결정은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높일 수 있으며,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