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여행 금지 국가 39개국으로 대폭 확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포고령을 통해 미국 여행 금지 및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기존 19개국에서 39개국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라오스, 시리아 등 7개국이 금지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나이지리아 등 15개국은 부분적인 입국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워싱턴 D.C. 총격 사건 이후 국가 안보와 정보 공유 결함을 이유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에디터의 생각] 빗장을 걸어 잠그는 미국, 안전과 고립 사이에서

이번 미국 여행 금지 국가 대폭 확대 소식을 접하며, 미국의 이민 정책 시계가 다시 과거로, 아니 더 강력하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국 내에서 발생한 테러나 범죄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39개국이라는 방대한 목록을 보며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여행 금지가 단순히 범죄자를 막는 것을 넘어, 선량한 여행자나 유학생, 그리고 가족을 만나려는 이들의 발까지 묶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너무 높게 쌓아 올린 장벽이 결국 미국을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입국 제한 정책이 안보 강화라는 실리 대신 외교적 마찰과 인도주의적 비극이라는 부작용만 낳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고 유연한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동안, 자유로운 이동과 교류라는 가치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