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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온라인 안전에 대한 수년간의 우려에 따른 조치로, 틱톡, 인스타그램 등 빅테크 기업들은 AI 얼굴 스캔이나 신분증을 통한 연령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덴마크와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정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미국 일부 주에서도 제한 조치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반 가능성과 빅테크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금지 정책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호주의 강력한 조치: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최근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 발효되면서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사용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중독, 신체 이미지 문제,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와 괴롭힘, 성적 착취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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