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재판 시작｜12·3 비상계엄 내란 판단 어디까지 확장되나

2026년 1월 2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전직 장관의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국무위원 개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사법적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불과 며칠 전,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직후라
박성재 재판을 둘러싼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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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어떤 혐의로 기소됐나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혐의는 총 3가지입니다.

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검찰은 박성재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 지시

검찰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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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권남용 혐의

검찰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봅니다.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가

이 부분이 인정될 경우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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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가장 민감한 혐의입니다.

•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관련 메시지 수신
• 관련 내용을 확인·보고하도록 지시

검찰은 이를
👉 부적절한 청탁을 사실상 수용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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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측 입장 “계엄에 반대했다”

첫 공판에서 박성재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반대했다”
• “계엄 실행 계획이나 내용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
• “부하 직원 보고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였다”

즉,
👉 내란 가담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행정 대응이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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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부, ‘한덕수 중형’ 선고한 그 재판부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이 재판부는 이미,

•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인정
•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선고

👉 동일한 법리와 시각이
박성재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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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재판 핵심 쟁점 3가지

① 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가

법무부 장관의 핵심 임무는

• 인권 보호
• 헌정질서 수호

재판부는
👉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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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작위 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한덕수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

박성재 전 장관에게도
👉 계엄을 저지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지가
판결을 가를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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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건희 관련 지시, 청탁인가 정상 보고인가

•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
• 박 전 장관의 지시
• 실무자 보고 과정

이 일련의 흐름이
👉 청탁 수용인지, 통상적 행정 절차인지
재판부의 판단이 갈릴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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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함께 재판

이번 공판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함께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혐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 내용:
  • 국회 법사위에서
  •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 계엄 논의가 없었다고 증언 → 위증 혐의

👉 이 사건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 규명과 직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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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재판,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재판은 단순히
한 전직 장관의 유죄·무죄를 가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 비상계엄을 어디까지 내란으로 볼 것인가
• 국무위원의 헌법적·형사적 책임 범위
• 권력 핵심 인사들의 책임 구조

👉 이 모든 기준이
박성재 재판을 통해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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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 재판부는 이미 내란 인정 판결 전력 보유
• 향후 판결은 정치·사법 지형 모두에 큰 영향

앞으로 이어질 박성재 재판의 공방은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최종 법적 평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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