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3차 지급 현황 및 지자체별 확정 리스트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3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1인당 50~6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정보가 확산하면서, 이것이 정부 차원의 전국민 대상 정책인지 특정 지자체의 개별 복지인지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현재 입장, 그리고 실제로 예산 편성을 확정 지은 지자체 리스트를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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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주도 '전국민 지급' 사실 확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대상 3차 민생지원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처럼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은 현재의 고물가 상황과 국가 재정 건전성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현재 언급되는 지원금 관련 뉴스들은 중앙정부 예산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잉여 예산을 활용해 지급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입니다.

2. 지급 확정 지자체 리스트 (2026. 1. 기준)

재정 여력이 있거나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이 시급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거주 지역이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충청권

• 충북 보은군: 1인당 60만 원 지급 (설 명절과 5월에 분할 지급 예정)
• 충북 괴산군: 1인당 50만 원 지급 (지역화폐 '괴산사랑카드' 충전 방식)
• 충북 영동군: 1인당 50만 원 지급 (1월 중 시행 목표)
• 충북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연 최대 180만 원)

✅ 호남 및 경북권

• 전북 임실군: 1인당 20만 원 (선불카드 형태, 지급 개시)
• 전북 남원시: 1인당 20만 원 (2월부터 지급 시작)
• 전남 순천시: 1인당 20만 원 (별도 신청 필요)
• 대구 군위군: 1인당 54만 원 지급 예정

3. 수도권(서울·경기) 지급 전망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예산 규모의 문제로 인해 아직 구체적인 지급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 상황: 2026년 1분기 지급을 목표로 논의 중
• 쟁점: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민 지급'보다는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 가능성이 제기됨
• 방식: 지급이 결정되더라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또는 제로페이 방식이 유력함

4. 수령 시 유의사항 (신청 필수)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세대주에게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1. 신청주의 원칙: 대부분의 지자체가 '신청'을 해야만 지급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사용처 제한: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사용 기한: 지역화폐 특성상 명시된 기간(예: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5. 요약 및 대응 가이드

3차 민생지원금은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 자립도와 지자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0원'일 수도, '60만 원'일 수도 있는 복불복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뉴스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인 지역 발표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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